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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의회시집

ezkyungli 2006-09-14 13535

-노동부, 2006. 8. 15-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급여형태의 합법성

(퇴직급여보장팀－105. 2005. 9. 22)

[질의]

○처음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로 알았으나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제도도 있는지

[회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여부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 10. 11)

[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 9. 29)

[질의]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도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 규정 적용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질의]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은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4조(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시 우선변제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 10. 11)

[질의]

○퇴직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 9. 29)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 29)

[질의]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급여보장팀－155. 2005. 9. 29)

[질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 11. 22)

[질의]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지침이 적용되는지

[회시]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2002. 1. 30)』 중 '5.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요건·기준을 정한 것임.

○따라서 귀 소 질의상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위 "1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 11. 24)

[질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행 퇴직금제, DC형, DB형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보장팀－701. 2005. 11. 11)

[질의]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귀 질의서상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옳음).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용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각각 다른 사용자이고, 유효하게 1년 미만의 유기계약이 체결된다면 퇴직금지급 의무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815. 2005. 11. 22)

[질의]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회시]

○질의 1에 대하여：우리부의 기존 답변서(근로기준과－7485；2004. 10. 19 및 임금 68207－393；2002. 6. 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중간정산신청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 계약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퇴직급여보장팀－423. 2005. 10. 19)

[질의]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제2부는 사건번호 2005도467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2005. 03. 11, 대법 2005도467)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지방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지난 10월 5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인도네시아인 Sony pranoto(이천시 소재 우정산업)의 퇴직금 지급 진정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라는 말을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다.

○과연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우선하는가? 노동부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의 해석조차 무시할 수 있는 초법적 부서인가?

[회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을 빌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지적과 같이 일부 판례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바, 향후 판례의 추이를 보아가며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조정 수용시 퇴직일

(퇴직급여보장팀－602. 2005. 11. 3)

[질의]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퇴직일

[회시]

○해고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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